중국 정부가 민간병원의 의료서비스 가격 제한을 철폐하는 등 당면 과제인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전 위생부), 인사부는 9일 비공립의료기구(민간병원)의 의료서비스 가격을 자유화하는 조치를 공동 발표했다고 신화망(新華網)이 10일 전했다.

이들 부처는 또 각 지역에서 관련 규정에 맞는 민간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중국의 민간병원 가운데 영리 목적 병원은 이미 의료비 제한이 없으며 정부-민간 합작 형태의 비영리병원들이 이번 조치로 의료비가 자유화됐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중국의 공립병원과 민간병원 수는 각각 1만 3천440개, 1만 877개로 외형상으론 대등한 수준이지만 민간병원의 진료·입원환자 수는 공립병원의 9분의 1에 불과하다.

의료보험 적용과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민간병원은 의료진과 장비, 시설에서 공립병원보다 열세인데다 진료비 제한에 묶여 과감한 자체 투자도 이뤄지지 못했다.

베이징대 중국위생경제연구원 류궈은(劉國恩) 주임은 "다수 서방 국가에서는 최고의 의술과 서비스를 갖춘 병원이 민간병원이지만 중국은 정반대"라며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민간병원들은 그동안 발전이 느렸고 이 때문에 상당수 환자가 민간병원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들로부터 외면받던 중국의 민간병원들은 이번 조치를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쓰촨성의 한 대형 민간병원 관계자는 "진료비, 검사비, 약품 판매가 등이 묶여 있던 상황에서는 공립병원과 차별화한 특색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면서 "우리 병원도 이른 시일 안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지 의료계는 진료비 자유화 조치에도 공립병원들이 의료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에서 민간병원들이 당장 의료비를 많이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자본의 병원 설립을 늘려 의료비 부담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기초로 운영되는 공립병원들이 과도한 의료비 청구와 약품 판매 등으로 국민적 불만을 사왔다.

의료개혁에 나선 중국 정부는 외국자본과 인력의 자국 의료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의료 분야의 시장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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